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北, 외화취득을 불법수단에 의존"
  • 북한과 쿠바가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경제난을 겪으면서 비슷한 개혁정책을 추진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외환 취득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오터너머스 대학의 호세 루이스 레온-맨리케스 교수는 27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과 쿠바의 경제개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쿠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 경제는 20년전보다 줄어든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레온-맨리케스 교수는 "쿠바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 해외송금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면서 "북한도 관광산업과 특별경제구역(SEZ) 등을 통해 외화 유치를 시도했으나 지정학적 긴장상황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경우 한해 수출규모가 10억달러 수준인 데 비해 수입은 18억달러를 넘는다면서 매년 8억달러 이상의 경상적자를 보충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거래를 비롯해 마약, 위조, 밀수 등 불법행위, 일본과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해외송금, 국제 원조 등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레온-맨리케스 교수는 북한이 최근 권력승계와 맞물려 경제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3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자급자족 시스템을 고집할 수 있으나 이는 위기를 심화시켜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이른바 시장사회주의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현 지도부가 이로 인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국제원조와 엄격히 통제된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해 기존 엘리트층이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위험한 정체상태'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