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성장 현주소' 평가
  • 한국이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종호 박사 연구팀은 정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인 녹색성장 3대 부문과 10대 정책방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자체 개발해 2007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에너지 자립(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녹색기술 개발, 산업의 녹색화,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국가위상 강화(녹색국토·교통,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모범국가) 등을 녹색성장 3대 전략(10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평가 결과, 한국은 기후변화 적응·에너지 자립 부문에서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29위)과 일본(28위)은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의 세부 정책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24위),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30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28위) 등 평가에서도 바닥권에 머물렀다.

    김종호 박사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는 성장과정에서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데 반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이 매우 낮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삶의 질 개선·국가위상 강화 부문과 신성장 동력 창출 부문에서는 한국이 경제 성장 등에 힘입어 각각 12위와 13위로 중위권에 들었다.

    또 이들 3개 부문을 모두 합친 녹색성장 평가 종합 순위는 20위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

    김 박사는 "녹색성장 전략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지만 가장 한국적이면서 개발도상국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확장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