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올해 7월에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해 그린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녹색카드가 등장하고 LED(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보급 활성화를 위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건축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생활 및 건축의 확산’을 주제로 공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차전지 경쟁력 확대 등 녹색산업 활성화에 주력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본격적인 녹색생활이 확산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 녹색카드 도입…음식물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정부는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그린카드를 출시한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그간 운영사 선정(4월), 참여기업 간 MOU 체결(5월) 등을 출시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정부는 그린카드 소지자가 300만명에 이르는 2014년에는 그린카드를 통해 가정 부문의 3%에 해당하는 208만톤의 CO₂(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녹색제품 시장규모도 현재 22조에서 2015년 40조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소비 활성화 계획도 추진된다.

    저탄소 상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2010년 8,021 → 2015년 11,000개)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녹색매장(‘15년 600개소)과 녹색구매 지원센터(‘15년 30개소)도 확충된다.

    2010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결과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까지 2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LED 조명 보급 확산 추진

    LED 조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LED 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해 ‘LED조명 20/60 보급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 60%, 공공기관 보급률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2012～2013년 중에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LED조명을 교체해 나가고, 4대강․세종시․학교․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에도 집중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LED조명 의무사용 확대(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시행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경우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전체 수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 도시민들의 농업공간 창출

    도시텃밭, 농업공원, 스쿨팜 등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대규모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해 옥상농원, 스쿨 팜, 농업공원 등 텃밭 8천 개소, 녹색공간 3천ha 조성하고 건물 내 아토피 유발물질과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 식물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LED,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을 활용해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물생산 공장(Vertical farm)의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법 제정(2011년) 및 시·도 조례 제정, 도시농업 실태조사, 네트워크 강화 등 종합 지원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