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해결 미룰 경우 전임 정부 잘못 뒤집어 쓰는 꼴”자산관리공사 자금 투입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

  •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용기’다. 괜히 미적거렸다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꼴이 될 것이다”

    13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등 최근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현 정부의 강도 높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갑제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공분(공공의 분노)이 약한 것 같다”라며 “전임 정부가 잘못한 일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문제는 DJ정부 때부터 잘못된 싹이 튼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용어의 혼란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뉴데일리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뉴데일리

    조 대표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용어를 DJ 정부 때 ‘저축은행’이라는 말로 바꿔 국민들이 중앙금융과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라며 “이는 사기를 칠 때 용어를 미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바뀐 저축은행이 노무현 정부에서 활성화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이들 정부의 잘못된 것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정권 주변에 있어 비리카르텔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죽은 사람 도와야지 왜 산 사람 도와”

    조갑제 대표는 자산관리공사(켐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이 금융감독원의 부실금융회사 판정으로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을 하고 제3자 계약이전 및 최종 파산처리 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임에도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 부실을 덜어준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됐다”라며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이다.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뿐”이라며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부실규모를 교묘히 위장해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 ▲ 최종봉 전 금융감독원 감사팀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뉴데일리
    ▲ 최종봉 전 금융감독원 감사팀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뉴데일리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 문제점 제기했지만 ‘묵묵부답’

    이날 강사로 나선 최종봉 전 금융감독원(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도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금융비리 사건”이라며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범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실세로 큰 사람들이 주도 인물이었다”라며 “문제는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공범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7년 YS정권 말기에 한보철강 비리게이트로 구속되는 홍인길씨가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때부터 몸통과 깃털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역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며 몸통과 깃털들이 역할을 교대로 주고받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문제점과 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현 정부 초기에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이런 문제점을 거론한 자료를 건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기에 현 정부도 공범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하는 자료 역시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BIS비율에 속아 서민 예금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며 “캠코(자산관리공사)의 PF부실채권 매입과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유예라는 꼼수로 BIS비율을 높여주고, 퇴출 대상 부실저축은행의 시한부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를 빼먹는데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사건의 비리 구조가 현 정부의 일부 실세들과 분명 연결고리로 얽혀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용기를 내 강력한 척결의지를 내세우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