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가시 가격 파괴 이통사 탄생와이브로 기반·중소기업 중심 '장점'투자 유치 관건…"부적절·특혜" 시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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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기존 통신3사 체제에 새 바람을 몰고올지 주목된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1천억원 이내에서 출자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이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마치는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사로 탄생하면 기존 사업자들에 비해 대폭 저렴해진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권 허가를 위해 '삼수'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회 "명분 확실하고 가입층 확보 용이" = 중앙회는 이번 사업 참여 결정을 두고 '중소기업 중심 이동통신사'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중 IT 분야 벤처기업 등이 많은 만큼, 중앙회가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면 이들의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대기업의 3자 구도로 짜인 만큼 이들의 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소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가 참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 측은 "대기업 위주의 이동통신 시장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업체도 많았다"며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비춰봐도 이번 사업 참여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가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앙회에는 900여개의 업종별 협동조합이 속해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수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사업 준비단계인 만큼 가입자 유치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뜻을 모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이통사보다 싼 가격의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추진할 계획인 와이브로망은 데이터 중심의 통신망이다. 줄어든 감가상각비로 싼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이는 한편 데이터를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실시하면 통신요금을 크게는 기존 요금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탄한 투자자 유치가 관건 = 통신업계는 중앙회의 이통사 설립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통위가 정부 안팎으로부터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인데다 최시중 위원장이 최근 여러 차례 제4이통사의 탄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몇 개 회사가 제4이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까지 제4이통사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중앙회가 와이브로망을 사용하는 것 역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토종기술이지만 그동안 투자 부진과 저조한 가입자 수 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살리기에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다.
중앙회가 제4이통사에 진입할지 여부는 얼마만큼 탄탄한 투자자를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할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2월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리며 "주요 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회는 우선 출자 규모를 '1천억원 이내'로 잡은 만큼 앞으로 소속 기업의 추가 투자금액을 포함해 9천억원의 투자금을 더 모아야 1조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구성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대만의 와이브로 서비스 및 장비업체 4곳도 1억달러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금조달 가능할까?"…'특혜 시비'도 =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회 내부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큰돈을 내놓기 어려운 중소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물출자 외에 재무적인 투자도 할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중앙회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참여 형태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KMI에 관련 장비를 현물로 출자한 것과 유사한 방식과 규모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의 재무적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사업 추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KMI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벌여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의 특성상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 지분매각 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홈쇼핑 채널 선정 당시 불거졌던 특혜 시비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통신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초보상태라는 점도 중앙회의 큰 약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양찬회 실장은 "이동통신 시장은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와 기술개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아직 신청단계일 뿐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라는 지적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