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관련 예산 3천여억원으로 줄고 도로·철도는 늘어

  • 2012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7천억원이 감소한 21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 ▲ 국토해양부가 29일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중앙선 원주~제천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권도엽 장관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 국토해양부가 29일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중앙선 원주~제천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권도엽 장관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9일 고속철·고속도로 등 기간 교통망 확충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총 21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이 금년 3조800억원에서 3천205억원으로 대폭 즐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모두 21조5천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예산규모가 올해 23조6천억원에 비해 줄었으나 4대강 사업 및 여수 엑스포 등 대형 국책사업의 감소를 감안하면 금년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1조5천억원의 SOC 투자규모 가운데 도로 7조3천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천억원, 해운·항만 1조6천원 등으로 파악되는데 해운·항만과 물류부문만 소폭 감소했을 뿐 다른 부문에서는 올해 예산에 비해 최소 1.8%에서 최대 13.4%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과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 경쟁력 제고,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대강 관련예산은 올해 3조800억원에서 3천20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4대강 이외에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예산은 금년에 비해 14%나 증액된 1조2천600억원이 배정됐다.

    오는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에는 6조원이 편성됐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교통 확충을 위해 올해 4천868억원보다 17%가 늘어난 5천686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9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20억원, 저상버스 도입엔 420억원이 편성됐으나, 다만 전체 주택부문 사회복지 예산은 2천274억원으로 올해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및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울릉사동항 2단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