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성공률, 되려 48% 낮춘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2012년도 지경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98%에 이르는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성공률을 2015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석우 장관은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줄곧 지경부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98%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지경부 등 정부가 그동안 ‘실패’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패한 연구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부담으로 성공 가능한 과제만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했고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할 때도 온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지경부가 2015년까지 50%의 성공률을 보여주겠다는 건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지금까지의 ‘보여주기’식 연구개발 지원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돼 지경부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비전 아래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도전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2012년부터 도전적인 목표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검증단을 운영해 각 분야 별로  연구개발 과제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이가 당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했음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2012년 지경부의 목표인 ‘무역 2조 달러 시대 실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 나왔다.

지경부는 “무역규모 2조 달러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과 혁신역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말 현재 중견기업 수는 1,291개. 지경부는 2012년부터 기술역량 강화, 전문 인력 지원 확대, 글로벌 마케팅 촉진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3,0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면 160여 개의 지원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금, 연구개발, 인력, 복지 등과 관련한 법․제도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3월 중견기업의 정의, 지원 근거,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기반을 구축했으나 일부 법령에 아직까지 대기업-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체계가 잔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중견기업을 위한 정보포털 개설, 클럽 결성 등의 홍보와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목표와 함께 2012년 비전으로 ‘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행정’과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내놨다.

홍석우 장관은 15일 ‘KOTRA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수출저변 확대와 무역 2조 달러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강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저변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특히 이번 토론은 예전과 달리 주무관, 과장급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해 스스럼없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활기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