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변리사, 이명규 변호사 비상임으로 위촉

  • 정부는 1월 22일자로 이원희(李源姬, 61)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이명규(李明揆, 47) 법무․특허법인 다래 변호사를 각각 비상임 무역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신임 이원희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등의 직무를 두루 수행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FTA체제 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임하게 된 이명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관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09년부터 무역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내 산업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무역위원회는 WTO 규범 등 통상법, 기업경영, 관세, 지식재산권,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구제 제소 건을 판정하는 기구다.

    무역위원회 위원은 지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된 무역위원회 위원은 오는 2015년 1월 21일까지가 임기다

    현재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현정택 인하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왕상훈 서강대 법대교수, 최낙균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원, 강응선 경원대 교수 등이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