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韓 작년 1인당 GDP 대만에 추월, 3년만에 뒷걸음 … K자 경제로 민간은 더 신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고환율과 저성장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외형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IT 산업만 독주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민간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3만6223달러)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GDP가 감소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달러 환산 경상 GDP 역시 전년보다 0.5% 줄어든 1조 8662억 달러에 그쳤다.

이러한 후퇴는 역대급 고환율과 1%대에 머문 저성장이 겹친 결과다. 지난해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22.16원으로 전년보다 4.3% 급등하며 달러화 기준 경제 규모를 축소시켰다. 반면 반도체와 AI 산업을 앞세운 대만은 지난해 1인당 GDP 3만8748달러를 기록하며 2003년 이후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

문제는 지표상의 후퇴보다 경제 내부의 질적 악화다. 정부는 올해 2.0% 성장을 공언했지만, 이는 반도체와 대기업 위주의 'K자형 성장'에 기반한 것으로 민간 체감 경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IT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2020~2024년 30.5%까지 치솟으며 특정 산업 편중 현상이 극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6.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OECD 평균(55.8%)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러한 산업 간 격차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를 기록해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의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에 진입했다고 경고한다. 지역 격차와 양육 부담 확대가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내수 활성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함께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