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 뭐길래’ 서울시-국토부 갈등 심화

뉴타운 출구전략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예정에 없이 류경기 대변인이 직접 기자실을 들러 정부의 잇따른 비판적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서울시와의 대화도 없이 비난만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류 대변인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전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5년 동안의 뉴타운 사업 분석결과 주택 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뉴타운 사업이 축소되면 서민용 주택 철거가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도 주택 인허가 실적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60㎡ 이하 서민용 주택은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장관은 전날 "서울시가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시와) 실무적 협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주민동의에 따른 뉴타운 지역 해제, 소형 임대물량 확대 등 서울시가 내놓은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서울지역 연간 신규 주택수요는 6만~7만 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로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류 대변인은 “정부가 야당 출신 시장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