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사고로 한수원 바뀌나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밝힌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을 계기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점검 실시가 계획돼 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고리 1호기에서 문제가 된 비상디젤발전기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올해 7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영, 설비, 안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간다고 한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 9기에 대해서는 우려 설비를 선별해 우선 교체를 추진하고 전문가TF를 구성해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기 조정에 관한 절차서도 올해 10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 예정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적용하고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검사․시험 등을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가동정지 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 및 설비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 특별점검 및 특별점검단 조사(원안위 주관)를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기존 환경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에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로 대폭 확대하고 그 구성도 원전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할 계획이다.

이 외에 발전소 이상상태를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수원 본사에는 지역본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수원 조직문화도 바꾸겠다고 한다. 우선 기존의 근무평가체계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 중심으로 바꾸고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아 조직문화 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운전원에 대한 정기 인성검사 실시, IAEA 안전문화평가 수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고리 1호기 사고의 원인이 된 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작업 중 발전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삼진아웃제 실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등을 도입한다.

지경부는 13일 발표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행점검 TF를 구성,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총리주재 회의에서 점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 사장은 지역순회 보고회를 갖고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이행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는 한편 국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