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지역개발, 개도국들에 훌륭한 본보기” 극찬세미나서 폴란드, 베트남 등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큰 관심
  •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도 한류가 될 수 있을까. OECD가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을 극찬하고 나서 화제다.

    OECD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열린 ‘산업정책과 지역발전: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발간 세미나에서 “한국의 지역산업육성 정책은 개도국에게 좋은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페찌니(M. Pezzini) OECD 개발협력센터 소장, 허경욱 OECD대사, 쥬버(P. Zuber) 폴란드 지역발전부 과장,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우리나라 지역산업 정책 사례를 듣고 개도국의 정책방향을 토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세미나에서 OECD 관계자는 지역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과 ‘클러스터 육성’을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개도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광역시․도 특별회계를 도입해 ‘중단 없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을 ‘개발 성공의 핵심’으로 봤다.

    OECD는 한국 정부가 1998년부터 이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해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으로 기존의 지자체별 소규모 지원 사업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마련해 지역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OECD는 또한 ‘테크노파크’를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산업 정책기관으로 평가하면서 그 역할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 같은 '칭찬'에 폴란드와 베트남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은 한국의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이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지역발전 경험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