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체결, 커피 싸지나?

중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천600만 명)인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무역규모는 20억불. 우리가 수출을 16억불을 했고, 4억불을 수입했다.

특히 콜롬비아는 중남미 인구 3위, GDP는 4위의 미래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된다. 한반도 영토의 약 6배의 크기를 갖고 있고(남한의 12배), 석유, 석탄, 니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FTA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협상이다.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한다.

주요 협정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는 10년 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천500∼2500㏄)는 9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3년 내, 절화(切花)는 3년∼7년 내, 바나나는(30%) 5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쇠고기 품목에 대해서는 뼈없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족·꼬리뼈 등 모두 5개 부위에 대해 19년 내 관세 철폐로 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25만톤에 이르고 콜롬비아 수출량은 5천톤에 불과해 실제 교역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FTA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에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서 완료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박태호 본부장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한-콜롬비아 FTA가 우리한테 남다른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콜롬비아가 전쟁 발발 62년이 지난 바로 2012년 6월 25일(현지시간) 우리가 FTA 체결을 선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혈맹 관계로 맺었던 두 나라가 앞으로 FTA를 통해서 21세기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상적인 협력 모델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