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국의 ‘그린카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발표도 겸해지경부 “그린카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이슈와 정부의 역할 재조명”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6월 28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OECD 그린카 워크샵’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지경부 후원으로 OECD 사무국이 추진 중인 ‘그린카 정책연구(Market Development for Green Cars)’ 결과의 최종 발표회도 겸했다고 한다. 워크샵에는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현대차 등 산학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샵에서 개회사를 맡은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지금이야말로 그린카 시장 확대를 위한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카 산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그린카 개발과 발전을 통해 배터리·모터 등 제조업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리스·교체 사업, 충전사업, 전기차 쉐어링 등 새로운 서비스 사업 모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그린카 산업이 단순한 신기술 도입을 넘어 자동차 문화와 산업 전반에도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증거다.”

    김 실장은 하지만 2011년 미국, 일본 등에서 판매된 전기차 수가 연간 4만3천여 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고는 환경부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2011년 250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장 초기형성 단계이며,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시장 형성과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하다.

    정부가 그린카 시장 장벽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정부도 재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높은 전기차 가격 문제와 배터리 충전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 또는 자동차 업체는 배터리 교체 사업이나 리스 사업을 연구하고, 전력회사 등은 충전소나 개인용 충전기 보급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기차 사업은 현재 초기시장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개입 수준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린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적 흐름을 분석해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업계의 전략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지경부도 그린카 전략을 수정할 시기라는 데 공감했다.

    “이번 워크샵은 그린카 시장확대를 위한 주요이슈를 살펴보고 OECD 및 업계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OECD 사무국도 우리나라 지경부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그린카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