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돈 빌릴 데가 없다

담보가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시장 상인들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새마을금고나 수협, 농협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는 물론 이조차 힘든 이들은 불법사금융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지만 이것도 조건이 만만치 않다.

서민금융을 찾아가면 ‘신용등급 7등급이하는 대출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급여나 소득이 증빙되지 않으면 당연히 대출이 어렵다’,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급여계좌가 자동이체 돼있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출을 거절당하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불법사금융에서 대출받을 수밖에 없다.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이라고 하지만 조건만 조금 완화됐을 뿐 ‘연체하지 않을 대출자’라는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것은 매한가지다.

대출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격조건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류를 받는데 길게는 한달이 걸리기도 한다.

서민금융 이용의 벽은 불법사금융 신고 후 조치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한다며 대대적으로 민원을 접수받은 결과 4월17일부터 7월 중반까지 3개월 동안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고했다. 이중 서민금융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 것 642건으로 약 2%에도 미치지 못한다.

25%의 사람들은 연체, 파산을 했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금융상품이 없었다. 19%의 사람들은 무직이라는 이유로 서민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대해 연일 대책을 발표하지만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대출조건 완화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17일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에 2012년 6월말까지 7조8천억원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액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대출자격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찾기 힘들다.

“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유명 금융그룹 내 캐피탈에서도 35% 수준 고금리로 대출을 한다.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조차도 거절되는 사람도 있다”
 - 제3금융권 대출모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