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이제 지자체가 선도한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펼쳐온 녹색성장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퍼지는 성과를 맺었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3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녹색성장 광주선언식’을 개최하고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을 범 자치단체적 과제로 삼기를 선포했다.

이는 향후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들과의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했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지방(로컬)로 확대·보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김 총리와 양 위원장 등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각 시·도 지방녹색위 위원장(부시장․부지사, 민간위원장)이 함께 선언서에 서명했다.

“녹색성장이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속되고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정책 성과 및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방녹색성장 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김황식 총리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할 점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지방녹색성장 추진체제를 갖추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주민 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지자체의 주요 산업과 지형에 따라 생활패턴이 다른 만큼, ‘맞춤식 저탄소 녹색성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2009년부터 시행돼 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내년부터 새로 추진할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차년도 수립을 준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담당조직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 녹색성장 변화 지표 개발·적용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녹색성장 변화 및 성과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추진하면서 녹색건축의 확산과 지방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양 민간위원장 이외에도 권도엽 국토부장관 등 부처 장·차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순천시, 증평군, 울릉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주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지자체별 우수 사례와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