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하우스푸어 집 사서 임대하자”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집이 있어서 힘든 사람들도 많다.

집값의 상당부분을 대출했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은행 이자에 떨고있는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이자로 인해 빈곤해진 사람들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이 소득의 10%를 넘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가구가 통상 이에 해당된다.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은행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서 임대하자는 것이다.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주택이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은행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수익으로 하우스푸어의 이자 부담과 원금 환상을 지원하자는 것.

배드뱅크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 수 있고 집값 급락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올 6월 주택가격은 1월에 비해 서울이 0.9%, 수도권이 1.1% 떨어졌다.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수도권 집값은 2~3% 낮아진 것. 서울은 지난 2010년 3월보다 2.2%, 수도권은 2008년 9월과 비교해 3% 하락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5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다.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

2012년 4월 기준 집단대출은 102.4조원에 이르며 이중 연체가능성이 높은 중도금대출은 27조원 수준이다.

‘배드 뱅크’ 방안은 금융권이 부동산 호황기에 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막대한 수익을 남겼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 나왔다.

 “하우스푸어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싶어한다. 하지만 거래가 없어 매매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이득을 챙긴 은행권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임대해 그 수익을 하우스푸어에게 지급하거나 이자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지원할 하우스푸어의 범위 등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여상규 국회의원실(새누리당) 관계자

‘배드뱅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