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적 줄자 보증비율 85→95%로 올려문턱 낮추니 연체율 지난해 비해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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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민금융대행사/ 권혁세 원장 (왼쪽) ⓒ뉴데일리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햇살론’ 이면의 도덕적해이가 중간신용계층의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지원 상품인 햇살론 신규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자 정부는 지원을 강화했다.금융위원회는 햇살론의 정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올려 높은 대출실적을 유도했다. 금리는 최저 10%에서 8%로 오히려 2% 낮췄다. 은행은 자금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기준이 낮아지자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게 됐다. 햇살론 연체율은 지난해 보다 약 4배 껑충 뛰었다. 2011년 7월 기준 2.1%였으나 지난 7월에 8.9%까지 달했다. 햇살론 대출자 10명 중 1명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셈.“연체율 추이를 보고 있다. 햇살론 등은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연체율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기존의 공급액에 더해 공공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서민금융시장의 초과 수요를 상당부분 정부가 메우는 양상이다”-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서민금융의 현황 및 평가’ 중)실제 연체로 인해 채무자 대신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은 연체율에 비례해 지난해 7월 2.1%에서 올 7월 8.9%로 급등했다.대위변제율이 높아지다 보면 정부는 다시 긴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대출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햇살론은 연소득이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조건에 해당돼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신용도가 높으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요 캐피탈사의 신용대출금리가 24~3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햇살론은 8~11%로 낮은 편에 속한다.“현재 신용등급 5~10등급인 사람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10~1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20~30%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금리의 역차별이 존재한다”-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만약 연봉 2천700만원에 신용등급이 5등급인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면 햇살론의 2배를 넘어서는 금리를 지불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시중은행과 서민금융 양쪽에서 대출거부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업으로 몰린다.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시장은 외적으로는 줄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증가했다. 등록업체수는 2010년 6월말 1만5,380개, 2010년 12월말 1만4,014개, 2011년 6월말 1만3,384개, 2011년 12월말 1만2,486개로 줄었다. 하지만 거래자 수는 같은 기간 189만명, 220만명, 247만명, 252만명 등으로 늘었다.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신용중간계층의 금리 역차별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