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준다” 18兆 국민행복기금 속도 붙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금융위로부터 가계부채 현황‧저축은행 사태‧카드수수료율 등 주요 현안과 함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보고 받는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연 18조원의 기금마련을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채무를 70%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카드‧ 백화점‧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위 측은 “업무보고의 핵심은 금융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우선순위를 두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있다. 민생과 밀접한 국민행복기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자본금 등을 합쳐 먼저 1조8천억원의 기초재원을 만든 뒤 이에 10배수의 채권을 발행해 기금 18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쓰인다.
이외에도 제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저금리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학자금 중 연체된 대출을 행복기금을 활용해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기간에는 대출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학자금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제도도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완전 부실화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도덕적 해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착실하게 빚을 갚아온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기금 마련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322만명,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114만명, 1천만원 한도내 저금리 전환 96만명, 프리워크아웃제 확대 69만명, 연체징후자 지원 57만명 등 총 65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