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재부 장관 "과세 사각지대 줄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시계에서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세지출이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실제 그렇게 작동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

종교인의 소득세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

조세정의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실물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 보강,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강화, 현금영수증제도 강화 등 시스템을 통한 세원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실납세 정착을 위해 중과세 제도의 폐지 등 세제의 합리적 운용과 함께 기부와 봉사보다 아름다운 "숨겨진 봉사, 익명의 기부로서 납세"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납세는 숨겨진 봉사요, 익명의 기부다.
납세는 명예를 비롯해 그 어떤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국이 바로 납세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대구지역 태양광 에너지 부품업체인 ㈜에스테크(대표이사 박진섭)에 돌아갔다.

㈜에스테크는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을 실천하며 성실한 세금납부 등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마트코퍼레이션ㆍ엘에스니꼬동제련㈜은 은탑산업훈장을, 몽고장유ㆍ성창중공업㈜ㆍ㈜태원에스앤지ㆍ대원정밀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조방헌(태진아)씨와 탤런트 엄태웅ㆍ김현주(한가인)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13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174억원을 내 '구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삼성코닝정밀소재ㆍ㈜LG화학은 '사천억원 탑'을, 기아자동차㈜ㆍ롯데쇼핑㈜ㆍ롯데케미칼㈜은 '이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317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89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박 장관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성실납세자, 세제-세정 공로자 등 수상자를 축하하고,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계소득과 흑자가구비율이
9년만에 최고로 늘어났고
소득 5분위 배율이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물가가 역대 두번째로 낮았고,
경상수지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일자리도 10년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단기외채의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대외건전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밖에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무역규모 세계 8강 진입 등
괄목할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께서 성실히 세금을 내주신 덕분에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줄강등되는 가운데에도
이례적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낭보도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조촐한 자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