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해양부는 추측성 보도 기사 해명에 바빴다.

    이날 국내 한 뉴스 서비스 기관은 정부가 제2철도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요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제2 공사 설립 추진 방안을 '100일 계획'에 포함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마자, 국내의 몇 개 경제신문에서도 거의 같은 논조의 기사를 썼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는 이렇다.

    ㅇ KTX경쟁방식을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도 없음.
    ㅇ 정부에서는 철도부채 감축과 서비스 개선 등 철도산업의 발전과, 요금인하 등 철도이용활성화를 위해 철도경쟁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 제2공사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경쟁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기사가 나간 후, 알아봤더니 국토해양부 내부에서는 취재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질의응답 내용을 근거로 한 것 같다.
    내부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당사자인 나도 윗사람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

    인사청문회때 제2철도공사 이야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꺼낸 의원은 조현룡(새누리당)이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인사청문회 때 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체제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제반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혹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조현룡 의원과 서승환 당시 내정자 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민영화 방안도 검토하시겠지만, 제2공사 설립 방안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지 내정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때 국회의원이 제2공사 설립방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지 묻는데 내정자 입장에서 안됩니다 라고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무튼 그 뒤로 제2철도공사가 설립될 것이라는 추측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제2철도공사 안은 작년 2월 토론회 때 나왔으며 작년 5월 전문가 기고도 등장했다.
    국토해양부는 5~6가지 안을 놓고 내부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결국 제2철도공사 방안은 누군가가 지난해부터 군불을 때는 것으로 보인다. 군불때기에 가장 앞장서는 조현룡 의원은 특히 올 4월에 공청회를 연 다음, 상반기중 관련 법안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2철도공사 설립 관련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국토부 전-현직들이 자리늘리는 작업으로 비춰질 염려도 낳고 있다.

    초선인 조현룡 의원은 건설교통부(1969~1999년)에서 잔뼈가 굵은 뒤 철도공사 부이사장, 한국철도시설 공단이사장 (2008~2011년) 등을 거친 국토해양부 전직 사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