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일 어업협상 860척 6만톤으로 타결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 대면서 전쟁 같은 협상을 벌이는 [한일어업협상]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24일 밝혔다.

한일 어업협상은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선의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어선과 일본 어선이 각각 [바다의 경제 영토]인

일본 EEZ와 한국 EEZ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과 선박의 수를 정한다.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마친 제15차 한일어업협상에서 두 나라는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허가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선이 일본쪽 EEZ에 들어가서 잡는 어선수와 어획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은 되도록이면 많이 유지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되도록 줄이려는 것이 협상의 목표이다.

이렇게 두 나라 어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분야이다 보니,
매년 벌어지는 협상은 밤샘 줄다리기와, 상대방 약점 잡고 늘어지기 같은 전쟁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상은 손쉽게 마무리됐다.
우리나라 협상 대표로 참석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에는 마라톤 협상을 무려 11번이나 벌였지만, 올해는 3번만 하고 마쳤다.
최근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리한 전쟁 같은 협상을 통크게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먹혔다.”   -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은 자원감소를 이유로 갈치할당량을 대폭 감축(1,575톤)하자고
주장했으나, 지난 해와 같은 수준(2,100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들어 두 나라는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명백한 입장차이로 협상시한인 6월 말까지 타결이 불투명했다.

결국 두 차례 고위급 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

금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의 조업에 지장이 없게 되었다.

협상시한을 넘기면 그 시간부터 상대방 EEZ 해역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무허가 조업이 돼서 억류, 나포,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자원상태 악화, 조업마찰 등을 이유로 지난해

어기(漁期)보다 입어 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입어척수 645척, 총할당량 45,000톤을 제안했다.

또 일본은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 대폭감축(2,100톤→1,575),

조업금지수역 신설과 GPS(항적기록 보존조업) 본격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측 주력업종인 선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고등어 할당량 대폭감축(37,814톤→5,000톤), 선망어선 3척에 대한 시험조업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고위급 회담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안으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에 어선들의 EEZ조업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수준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

일본은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실시하자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우리 측은 연기 또는 철폐 요구로 계속 대립했다.

GPS항적기록 장비를 부착하면,

상대방 어선의 어획량과 어획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일본측이 강력이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과잉 임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이유로

GPS 본격실시를 어기에 맞추어 2014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두 나라는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2013년 10월에 열어 1999년에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을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