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금리 낮추려 했는데...[역효과]한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외부 변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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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시장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시장금리의 대표격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전날 2.99%를 기록했다.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지난 5월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5%였다.꼭 2개월 만에 금리가 0.44%포인트 뛴 것이다.이 기간 회사채 3년물(AA-)은2.91%에서 3.45%로 0.54%포인트,국고채 5년물은2.62%에서 3.29%로 0.6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단기 자금시장의 금리를 낮춰금융시장 전반의 금리가 낮아지도록 하는금융완화 정책의 시발점이다.정부의 비위를 맞춰준다는 지적을 감수하면서도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것이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은 셈이다.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하는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도한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국민수퍼1년] 금리는2.75%에서 2.77%로 올랐다.이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도4.36~6.53%에서 4.51~6.68%로 상승했다."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정기예금 및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장기 국고채의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다.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장기 국고채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자연스럽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한은은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외부적인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출구전략 우려라는초대형 외부 변수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른 것이지,통화정책의 실패나 효과 반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행 금융시장팀 관계자한은은 오는 11일 금통위를 열어 7월 기준금리를 정한다.7월 기준금리와 관련, 금융계에서는[동결될 것]이라는 관측과8~9월 중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