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졌던 ‘대출 문턱’ 다시 높아진다 … 은행권, 다주택 주담대 제한 등 대출 조이기 ‘재시동’

은행권이 다주택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강남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한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차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 등도 제한된다. 이미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정부 발표에 앞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지난 1월2일부터 전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 지 약 두 달 만에 중단한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든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와 서울·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를 이미 제한한 상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서울·수도권 지역의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6138억원으로, 전월 대비 지난 8619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증가세 대비 주춤한 모습이다. 전월 말에는 1월 말에 비해 무려 3조931억원이 늘었다. 현재 증가 폭은 지난달 대비 약 30% 수준에 그친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거래량은 8910건으로 1월 대비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후 대출실행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4~5월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자율적이지만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에는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등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100%→90%)도 두 달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와 함께 수도권에는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로 상반기 가계대출이 폭증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