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원회 일부 위원 13~14% 인상 주장[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실제 인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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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모습.
“공무원 연금은 놔두고, 국민연금만 인상한다고?”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그러나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국민연금> 가입자만 [더 내고 그대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실제 인상으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10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지난 8일 개최된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의 다수 위원은국민연금 보험료를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했다.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공적 연금의 각종 논란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일부 위원은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13∼14%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국민연금 시행 25년만에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공식 꺼낸 것은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후세대의 재정적 짐을 덜어줌으로써
[세대간 연대]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는 것도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인상안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15년째 굳어져 온 보험료율을 인상하는데 대한국민의 심리적 저항이 크고,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 규모를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기준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는각각 1조6,959억원, 1조1,503억원에 달한다.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보험료 인상론을 펴는 것은그 이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생존을 보장할 만한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국민연금제도가 장기간 존속하려면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근본적 틀을 개편해야만 하는데,연금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 이어2007년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방식의2차 연금개편을 거치며70%였던 소득대체율은 60%로, 다시 40%로 급격히 떨어졌다.또, 60세에 타던 연금도올해부터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국민연금의 수혜범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논의 수준에 머물러있을 뿐,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발전위원회에서 인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수 의견이었다고는 하지만만장일치가 아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었고,또 아직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국민연금 인상안은 아직 전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보험료 인상 등에 대하여정부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에 제안되면각 사안에 대해 별도 검토 후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