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확보한 세금 수익, 지난 3년에 크게 못미쳐연말까지 20조 결손 예상... 추가대책 필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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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1~5월까지의 세금 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9조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작년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에 의하면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작년 동기(91조1천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2009년 같은 기간(-10조6천억원)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세수 목표(216억원)대비 진도율은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겼다.이에 따라 정부 목표 대비 국세 세수 결손이최종적으로는 10%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 작년 동기(91조1천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
세수진도율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다.이를 기준으로 하면5월 말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3%로2010년 46.4%, 2011년 48.1%,2012년 47.4%에 크게 못 미쳤다.이런 추세대로라면상반기에만 10조원,연말까지 20조원 정도의정부 목표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최근 예산실과 세제실을 중심으로현재 세목별 세수 추이,향후 세수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을 강화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이 정부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범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을 권고했다.“세수부족은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중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세입결손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그 이상으로 결손액이 커질 경우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을 것이다.이를 충분히 인지하고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상황별 시나리오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