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필요한 [행복주택], 실현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사업인 [행복주택]이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재원마련도 사실상 힘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약 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한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에만 급급해
구체적 재원 마련은 신경쓰지 못한 탓이란 지적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공약가계부에는
24조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

따라서 웬만한 결단과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국가재정의 추가 투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24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 또는 보증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시행자인 <LH>, <SH> 등이 채권을 발행해
이를 메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LH와 SH의 경우  
각각 138조, 12조 5,000억의 부채를 떠 안고 있어
이 역시 여의치 않다.

LH의 경우 24조원의 빚을 추가로 지게 된다면
138조에 달하는 부채는 162조에 육박하게 된다.

SH의 경우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중앙정부 복지사업 중 하나인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도 반대하고 있어
산하기관인 SH가 채권발행에 동의할 가능은 높지 않다.

만일 정부가 SH의 희생을 강요할 경우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입주자 임대료를 인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온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보면
임대료 인상을 통한 주민부담 증대는
명분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24조원을
오로지 임대료 인상만을 통해
마련하기도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조원 외에도
철도위에 주택을 지을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공 기반시설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논란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인공기반 시설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이나 정부가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이 항목 또한 들어 있지 않다.

행복주택이 지금의 계획되로 진행된다면
결국 입주민들의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