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정부- 당- 국회상임위 조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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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박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만 늘리는 세금폭탄 논란으로 왜곡확산되어,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국회 상임위의 심의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을 더 내야할 434만명에 대한 세부담 완화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