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감시 강화

2013년 6월 말 현재
법인대리점의 수는 4,577개이며,
소속 보험설계사는 153,019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지사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인대리점의 중·대형화 과정에서
상당수 법인대리점이 자사형 법인대리점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하며,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모집질서 차원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사형 법인대리점으로 추정되는 법인대리점의
실체파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량 법인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소형 법인대리점은
준법감시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형 법인대리점보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하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형 법인대리점은 관리감독 및 검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위법부당행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소형 법인대리점별 보험설계사 1인당 모집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법인대리점이
1인당 모집실적이 과도해
보험계약의 매집, 무자격모집, 경유처리 등
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계약의 부당모집이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중
보험계약을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몰아주는 등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법인대리점 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인대리점의 조직적 부정행위 및
보험회사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형 법인대리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 법규변경 및 검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설 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의식 고취, 부당 모집행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를 통해
법인대리점 모집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보험 민원 유발요인 축소 및
보험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