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오르면, 차 산업 경쟁력 잃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통상임금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뢰한 결과
자동차산업의 수출·고용·투자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자동차산업 전체의 임금채무액이
6조8,000억원(부품사 1조9,000억원, 완성차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돼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자동차산업 전체의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측정돼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돼
인건비 증가 총액이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통상임금 상승 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투자·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종사자 25만9,136명의 9.1%에 해당한다.

투자감소율 역시 완성차 8.7%,
부품사 13.0%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약화로
수출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저하와
생산단가 상승,
수입대항력 저하에 따른 내수기반 위축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