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총수입 370.7조, 관리재정수지 25.9조원 적자 편성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57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방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찍혔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예산안"이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 7000억원이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 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추경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할 계획이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예산은
105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당초 [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업]을 2000억원 늘리고
[SOC]와 [산업]은 각각 1조원과 2000억원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