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지난 5년간 공기업 추징세액 4,941억원”

지난 5년간 <국세청>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8~2012년) 공공기관 법인(5년 누적 법인수 1,350개)은
법인세로 총 10조6,722억원, 연평균 2조1,344억원을 부담했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평균 약 79억533만 원을 법인세로 낸 것이다.

2012년에는 266개 공공기관 법인이
법인세로 1조6,017억 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4,656억원(△22.5%) 감소한 규모고
2008년 대비 1조1,070억원(△40.9%)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이들 공공기관 법인 중 90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평균 추징액을 계산했을 때
법인 1개로부터 54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인 1개당 법인세 부담세액 79억1,000만 원의 69.4%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 법인에게 추징한 세액이
4,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체 규모와 세부 내역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 홍종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