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액 올해 203조, 5년 후 257조 8천억강석호 의원 "신규 사업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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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향후 5년간 약 28조원 증가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6일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2013년∼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 트위터 화면캡쳐
이에 따르면,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액은 총 230조에 달하며,5년 후인 2017년엔 257조 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중장기재무관리 제출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473조원이며,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30조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이중 부채금액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한국토지주택공사로 147조원,한국도로공사 26조원,한국철도시설공단 19조원,한국철도공사 18조원,한국수자원공사 1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해야 하는 실질적인 채무인
금융성 부채다.금융성 부채의 증가 원인은열악한 자금사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른 이자 금액이 상당하다.최근 3년간 금융 부채에 대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자 총액은21조 1,421억원으로 조사됐다.연간 평균 7조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이 같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이다.<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및 세종·혁신도시,<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및 아래뱃길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투자비에 대한 공단 재원부담,<철도공사>는 철도망 확충에 따른 차량구입 및 공항철도 인수,<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현실화 감면통행료 과다 등으로부채 증감사유를 밝혔다."공공기관의 부채는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일반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공기관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하며,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신규 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각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꼼꼼히 살펴재정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석호 의원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2012년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에 대해중장기 재무관리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고 있다.그 중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8곳으로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