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수석, "기존 압축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경제세력이 법과 관행 철저히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 구비돼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사진)이 
[경제민주화 흐름에 맞춰 
한국경제운용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의 용단을 주문했다.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4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김종인 전 수석은 이 같이 말했다.

"지금은 한국경제운영의 틀을 바꿔야 할 때고
이를 위해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압축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제세력이 법과 관행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가 시대에 맞게 
변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또한 김 전 수석은 
이 같이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논의배경에는 압축성장모델과 그 연장선 아래에서
양극화의 절망과 심화를 겪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정치권이 이런 염원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면 
발전의 원동력인 국민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없다."


김종인 전 수석은 
지난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박근혜 당시 후보의 18대 대선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바 있다. 

그가 주도해 만들어진
1987년 헌법 제119조 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은
[김종인 조항]으로도 불린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구직난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늘어가고 있다.

공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다."

   - 포럼 회장 김성은 경희대 교수


한편 
성은재단이 주관하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오연천 서울대 총장 등 
정·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
9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살아나야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