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 되레 비싸안덕수 "결국 은행 좋은 일만 시킨 셈"
  • ▲ (사진=연합뉴스) 서민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젹격대출]이 실제로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서민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젹격대출]이 실제로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렴한 금리라더니,
 일반 은행대출보다 더 비싸네?”

낮은 고정금리대출을 통해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격대출]이
이번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다.

안덕수(새누리당·인천 서강화을)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 
서민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덕수 의원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채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616억원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서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안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6월중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4.08%였다. 

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4%인 점을 고려하면, 
적격대출을 받은 서민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4.21%를 기록,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76%보다 
0.45%p나 높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잔액의 연 0.1%를 지급하는 
[고정채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112.8억원을, 
MBS 발행금리와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차이를 
[변동채권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03.6억원을 
은행에 보전해 주었다.

MBS

: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 짜리 장기대출을 해주면
  그 주택에 대한 저당채권이 생기는데, 
  이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며,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금리와 은행들의 적격대출 금리차를 
[변동채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은행들이 적격대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의 14차례 MBS 발행금리는 
모두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보다 낮았고, 
2013년 11차례의 MBS 발행금리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한 
7월 18일과 8월 16일을 제외하면 
은행 적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서민이 
 낮은 금리, 장기상환을 통해 
 쉽게 집장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적격대출]이 
 오히려 서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수료를 낮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

   - 안덕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