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통과돼야 할 법안 15] 5.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연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필히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처리 법안] 15개가 엄선됐다.

그 중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며,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법안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경대수] ,[김무성], [김재원], [김정훈],
[김태원], [김태흠], [유기준], [윤상현], [조원진], [최봉홍], [하태경] 등
총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크루즈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크루즈 시장이
동북아시아에서 점착 확대되고 있는 만큼,
크루즈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크루즈란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이다.

선박 안에 숙박시설 및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국내외 관광지를 순회하는 만큼
선박 안팎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크루즈 산업]이다.

새누리당은 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크루즈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크루즈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안을 내놨다.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 빈도가 늘어날수록,
또 크루즈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수록
향후 경제적 이익이 크게 돌아오리라 보기 때문이다.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수상부장관에게
정부출연기관 등을 크루즈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크루즈산업 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2만t급 이상의 크루즈에 [선상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선상 카지노]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은
“국제순항 크루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쟁점이 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장 제13조] 전문이다.

제13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로서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 톤 이상 일 것
2. 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순항 크루즈 내 카지노 시설기준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장 운영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운법」 제18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