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고 규제만 강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경쟁력 강화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반응이다.

28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의 발표와 관련,
금융권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모든 금융권역의 발전은
자칫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다.”

   -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

업계는 실효성 없고 규제만 강화했다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큰 틀의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더 구체적인 개선책과 세부 내용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진출 방식도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해외로 나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해외 진출을 해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비전의 달성을 위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승부수가 더 나와야 한다."

   - 익명의 금융지주 관계자

증권가는 울상이다.

업계 숙원이었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현재 150%로 정해진 NCR규제를
100%까지 내려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NCR 규제 완화 카드를
2014년 1분기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증권업 NCR 규제에 내재된 유동성 요건은
자본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매우 높다.

   -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

금융투자업계 내 경쟁 환경 조성과 혁신을 위한
증권사 간 M&A 지원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증권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증권사들의 M&A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의 좀 더 실질적인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금융 경영인 조찬 강연회]를 여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경쟁력 강화안을 가다듬는 중이다.

금융업계는
금융위가 앞으로 금융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방]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이
경제규모나 제조업의 성장세를 따르지 못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낙하산 인사도 문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논란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동양사태에 이어 국민은행 비리 사태까지 터져
금융업 전체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더 깊이 고민해
경쟁력 있는 금융 산업 발전 청사진을 대놔야 한다.

   - 금융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