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커진 美, 원화절상 압박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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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對美) 무역,해 보니 남는 장사?”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작년에 이어2년 연속으로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미국 무역적자에서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영향으로원화 절상과 흑자 축소를 요구하는미국의 압박이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은한국의 올해 대미 무역흑자가지난달까지 181억 달러(약 19조원)를 기록,작년 연간 흑자 152억 달러를 뛰어넘었다고2일 발표했다.연간 대미 무역흑자는2004년 141억 달러에서2008년 80억 달러로 주춤하다가이후 다시 증가해작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올해도 기록 경신이 사실상 확실하다.미국 인구조사국과<신한금융투자> 집계에 따르면미국 무역적자에서대한(對韓) 적자의 비중이올해 1~9월 3.3%를 기록했다.2010년 1.6%,2011년 1.8%,2012년 2.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최근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이에 따라한국은미국 입장에서중국·일본·독일 등에 이어여덟 번째로적자 규모가 큰 무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특히 한국은중간재를 중국 등에서 가공해미국 등에 우회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이를 반영한 새 측정 방식인부가가치 기준으로 한실질적인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더욱 커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2009년 자료로지난 5월 집계한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대미 무역흑자는2009년 현재 154억 달러로전통적 방식인총교역량 기준 흑자의 약 3.5배로 부풀었다.한국 경상흑자가10월에도 95억 달러로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이처럼 대한 무역적자가 커지자미국 정부는한국을 상대로원화 절상과 경상흑자 축소 압박의 강도를높이고 있다.미국 재무부는지난 10월 말 의회에 제출한[주요 교역국 경제·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한국에 대해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일 필요가 있고원화가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2∼8% 저평가됐다고 밝혔다.반면 한국 정부는미국의 요구와 상관없이외환시장 급등락을 완화해급속한 원화 절상의 악영향을 차단하는현재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대규모 경상흑자가 원화 저평가 때문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며미국 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다.“한국 경상흑자는대부분 신흥국에서 온 것이다.미국·유럽·일본에 대해서는오히려 적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윤창용·선성인·유현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보고서를 통해이 같은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대미 무역흑자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이 같은 우리 측 주장은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미국 입장에서는중국·일본·독일에 더해한국에도 충분히 통화 절상 압력을 행사할 만하다”- 윤창용·선성인·유현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이들은 다만원화 절상 시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되면몇몇 주요 수출품은 타격이 불가피하며경기 회복에도 부담이 된다.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를덜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