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 중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오가는 거래에 대한 수지적자여도, 흑자여도 문제... 균형 유지가 최선!
-
- ▲ (사진=연합뉴스) 경상수지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 간 경제거래 중,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이 오가는 거래에 대한 수지를 의미합니다.
“IMF는 8일[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를 통해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기존의 3.9%에서 3.7%로 0.2% 낮췄다.(중략)물가상승률은 2.6%,경상수지는 GDP 대비 3.9%,실업률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민 기자, IMF, 내년 한국경제성장률3.7%<뉴데일리>, 2013. 10. 10. 기사 중에서물가상승률, 실업률은 그래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오는데,[경상수지]가 도대체 뭔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자본수지]와는 다르다!경상수지는자본수지와 함께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지표입니다.[국제수지]란일정 기간 동안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모든 경제거래를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상품, 서비스, 자본 등모든 경제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국제수지]라 하며,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자본수지]란국제거래에서유가증권의 매매나 지금의 융통과 같은자본거래에 따라 생기는 수지입니다.한 나라의 대외거래 중실제로 물건이 오가지 않는 거래,즉, 자본의 이동에 따른재산 및 부채의 변화를 지표를 말합니다.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경상수지]는[자본수지]와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을짐작해볼 수 있습니다.그렇습니다.[경상수지]란국제간의 거래에서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에 관한 수지
즉, 자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이 오가는 거래에 관한 수지로,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경상수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①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②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처럼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③ 소득수지: 임금, 배당금, 이자와 같이투자의 결과로 발생한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④ 경상이전수지: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
- ▲ (사진=연합뉴스) 이 수지 말고요!
▲ 경상수지, 흑자가 낫나요, 적자가 낫나요?
경상수지의 흑자는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이며,적자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는환율·물가·소득 및소비선호의 변화 등이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물가와 원화가치가 비싸지면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면서경상수지 적자폭이 증가합니다.반대로우리나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거나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면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지요.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즉 보유하고 있는 외환과 금 등대외 결제수단의 고갈을 의미합니다.더욱 심하게는경제성장에 필수적인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돼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실제로 지난 1997년 11월에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경상수지 흑자도국민경제를 위해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국내 유입 자금이 풍부해지는 것 까진 좋은데,돈이 많이 돌게 되면서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또,실제 경제수준보다 국민경제가 부풀려 보이는소위 ‘거품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거품이 붕괴되면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커지지요.결국 경상수지는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경상수지의 균형은물가안정, 완전고용과 더불어실제로 국민경제의 대외적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