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 많은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업무공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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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 검사 인력을 늘린다.

     

    금감원 직원 약 220명이 투입돼
    직원 8명 중 1명 정도가 동양 사태에 매달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0명인 분쟁조정 업무 담담인원을
    43명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추가 편성 인력은
    다음주 초부터 관련 업무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분쟁조정반을 대폭 늘리는 것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이 많고
    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양 사태 담당인력은
    크게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는 [특별검사반]과
    민원 집계·분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반]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검사반이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
    분쟁조정반으로 넘기면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5일부터는 특별검사반 인력도
    현재의 75명에서 175명으로 늘리기로 해
    동양사태에만 2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다.

     

    특별검사반 175명과 분쟁조정반 43명 등
    총 218명이 동양 사태에 투입되는 것으로
    금감원 전체 직원이 1,8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2% 정도에 해당한다.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

      

    금감원 인력이 대거 동양 건에 투입되다 보니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보통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다른 검사가 없어
    업무에 차질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CP 관련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8,400여건이고
    인원은 1만8,500여명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는
    모두 4만9,561명이고
    금액은 1조5,77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10월 초 특별검사반, 분쟁조정반 등으로 구성된
    동양 사태 태스프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하며
    향후 추이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