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하워권 불구 임금 2배""민영화 아닌 만큼 불법파업 당장 중단해야"

  • ▲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비용ㆍ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채와 방만 경영과 관련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장들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과 관련,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16일째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도
철도부분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에 대해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다.

앞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방만 경영을 해온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 중간평가에 대해 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하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겠다.

중간평가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를 국민들께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 달라.

지금 이 시간이 비록 어렵지만
훗날에는 희망이 싹튼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내부의 파티를 끝내고
2014년을 공공기관의 티핑포인트로 만들어
5년 후 국민들께 개혁의 성과를 배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이름값을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