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하워권 불구 임금 2배""민영화 아닌 만큼 불법파업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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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비용ㆍ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이날 행사에는 부채와 방만 경영과 관련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장들을 비롯,관계부처 장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과 관련,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16일째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서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도철도부분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에 대해"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다.앞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민영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방만 경영을 해온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 중간평가에 대해 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잘하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겠다.중간평가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이를 국민들께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 달라.지금 이 시간이 비록 어렵지만훗날에는 희망이 싹튼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내부의 파티를 끝내고2014년을 공공기관의 티핑포인트로 만들어5년 후 국민들께 개혁의 성과를 배당하는 것이공공기관이 이름값을 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