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월별 부동산 이슈를 잡아라!

올해 부동산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변수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에 월별 정부의 정책과
바뀌는 제도, 개발 호재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14년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월별로 정리, 발표했다.

1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된다.

2013년 8월 28일 주택 유상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 예정(1월 1일 적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차 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상향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도 명확해진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도 최우선변제액이 상향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역시 오른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 6~38%만 내면 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지난 2일부터 통합 운영(통합모기지)하고,
올해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금리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 등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범 운용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이 지난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 0.247%의 보증료로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금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1월 3일부터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이 부여된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금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도
나중에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임대주택 선택 범위가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된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도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개천)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된다.

각종 민원 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정부가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을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불법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건축물대장에 의무 기재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돼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진다.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토록 돼 있는 휴게 시설 등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도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했다.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판매시설(3,000㎡ 미만)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이달부터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결정신청 및 검토 단계가 생략돼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량의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로 하향 조정된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집행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다.

동부산관광단지 롯데쇼핑몰 착공

롯데쇼핑이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복합쇼핑몰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1월 중 착공해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9만4,962㎡로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롯데쇼핑은 프리미엄 아울렛, 패션몰,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도입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은
사업자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보유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이다.

자기관리형은
임대주택 공실과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은
관리업자가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만 수령하는 구조다.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앞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면
호텔 내에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 정부에서 지원

정부가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된다.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다.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했다.

심의기구는 중앙정부 추진·승인 사업은 국토부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지자체 추진·승인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경관위원회다.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행복도시에 입주를 원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시책이 본격화 된다.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제시한 구성 기준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2월까지 구성하게 된다.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2014년 2월 착공

동두천시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대 33만㎡에
박찬호 야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찬호 야구공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종합 스포츠센터로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메인스타디움,
정규야구장 6면,
50타석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타격연습장,
365일 사용 가능한 실내 야구연습장 2개 동으로 조성 예정이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완공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건립 중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완공 예정이다.

2,000석 규모의 컨벤션홀과
10개의 회의실,
기업지원 시설로 구성된다.

3월

울산야구장 완공

울산 남구 옥동 체육공원에 조성 중인
울산야구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1만4,603㎡,
지상 3층,
관람석 1만2,059석 규모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롯데 자이언츠 울산 홈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또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수원역 환승센터 착공

수원역 환승센터가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환승센터는
기존 수원역을 중심으로
동·서쪽 유휴부지 2만3,00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택시와 자전거·승용차 환승시설이,
2층에는 버스환승터미널이 들어선다.

오산역 환승센터 착공

4월 중 오산역 환승센터가 착공에 들어간다. 

2015년 완공 예정이며 296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오산시 오산동 603번지 일대
2만8,880㎡ 부지에 조성된다.

버스 및 택시승차대 40면,
자전거보관소 등이 설치된다.

예산군 신청사 착공

예산군청 신청사가 착공 예정이다.

예산군청 신청사는
구 공주산업과학대 부지에
부지면적 3만5,951㎡,
연면적 1만4,643㎡ 규모로 조성된다. 

총 449억원이 투입되고
2016년 완공 예정이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착공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유원지에
어린이박물관이 건립된다.

도·시비 96억원씩 총 192억 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5,225㎡ 규모로 건설된다.

어린이박물관에는
[꿈꾸는 어린이·창의적인 어린이·청정자연 지킴이]를 주제로
생태체험 학습장,
지역문화관,
오감창의 교육장 등이 조성된다.

2015년 완공 예정이다.

일산 씨월드아쿠아리움 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과 킨텍스 사이에
대형 수족관이 개장된다.

경기 일산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건립되는 [씨월드아쿠아리움]은
2만5,880㎡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3,157㎡ 규모로 조성된다.

총 68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생물 250종, 3만4,000여 마리를 전시하고
해양생물관,
조류관,
육상동물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시행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예정(5월 23일)이다.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 착공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가 착공에 들어간다.

총 227억원이 투입되며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 26면, 자전거 보관소 등이 설치된다.

6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착공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될 예정이다.

1조4,801억원이 투입된다.

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 문산까지 길이 35.6㎞,
왕복 2∼6차로 도로로 건설된다.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천문대 착공

서울시가 서울 동작구 본동 18-6번지 일대에
청소년 수련시설(서울천문대)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천문대]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399㎡ 규모로 조성된다.

천체투영실(플라네타리움),
관측실,
교육용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지상 6층에는 지름 8m의 원형돔이 있는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이 들어선다.
5층에는 카페테리아와 회의실,
4층에는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지름 15m 규모의 천체투영실(플라네타리움)이 설치된다.

7월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 도심 구간 지하로 건설

강릉시 구정면∼강릉역 복선전철 구간(9.8㎞) 중
도심 구간(2.6㎞)이 지하로 건설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종착역인 강릉역은
반지하로 지어진다.

단선으로 추진되는 강릉 도심 구간은
2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추진 예정이다.

7월 중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4,600억원이 투입된다.

8월

포천 에코그린 산업단지 착공

포천시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일대에 32만5,956㎡ 규모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총 590억원이 투입된다.

에코그린 산단은
골판지 제조업과 가구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고
2015년 준공할 예정이다.

9월

삽교읍~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착공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를
9월 착공 예정이다.

이 도로는 삽교읍 평촌리에서 도청까지 연결하는
길이 3.5㎞, 폭 19.5m의 왕복 4차선이다.

4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0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11월

울산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완공

울산 우정혁신도시 내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건립된다.

이 센터는
우정혁신도시 내 1만3,449㎡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 규모로 지어진다.  

2014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12월

KTX 포항역 완공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KTX 포항역인 완공 예정이다.

270억 원이 투자됐다.

지상 3층,
연면적 1만900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과 포항을 잇는 KTX가 하루 20차례 왕복 운행되고
소요시간도 1시간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항철도 영종역사 완공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중인
공항철도 [영종역사]가  12월 완공 예정이다.

검악역과 운서역 사이 운북동 금산IC 부근에 조성 중이다.  

영종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인천지역주민들의 서울도심으로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상반기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착공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다.

총연장 7.725㎞ 구간에
서울 상일동~하남시 창우동간 5개 정거소가 건설된다.

2018년 1단계(상일~미사~풍산),
2020년 2단계(덕풍~검단산) 구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하반기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 개통

강남과 잠실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은 총 4.5㎞며 5개 지하철 역사가 들어선다.

역사는
강남차병원 사거리,
선정릉역 사거리,
구차관아파트 사거리,
코엑스 사거리,
종합운동장역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

2009년 11월 착공해 1조 4,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하반기 개통된다.

노선은
대구의 남북(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을 가로지르고
총 30개 역사를 통과한다.

호남고속철도 완공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이 2014년 말 완공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월 시작돼
광주송정역까지 총 183㎞의 공사가 구간별로 진행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1시간 33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지금보다 1시간 6분이나 단축된다.

연내

리츠를 통한 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면적 제한 폐지

정부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2014년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올해 1,000호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보고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매입대상(현행 85㎡, 9억원 이하 아파트) 면적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 경매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개선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 경매 신속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을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차감한 액수]로 하향 조정한다.

또 공유자가 매수신고 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보유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매각허가를 받게 되는 권리다.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가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접선은 현재 당고개까지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4호선을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2014년부터 본격 추진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2단계(2014~2015) 조성 사업이
2014년 본격 시작된다.

2단계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벗어나
주택공급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도는 2014년 공동·단독주택 2,930세대,
오피스텔 1,196실 등이 공급되면
내포 주민이 8,2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