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 강화매매 유도 위해 제2금융권 대출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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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도리기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뉴데일리 DB
이르면 내달부터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제2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대신,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을 통해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우선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중단 대상에 넣는 방안이 조율 중인데,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전세보증 한도를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이 상품이 상용화되면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면서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주택금융공사>는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다.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2012년 3월 출시 이래큰 인기를 끌고 있다.금융당국은<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은행에 대한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자대출 수요가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최대 80%까지 조정해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이다.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67%로전체대출 연체율(4.05%)보다 높은 편이다.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축소도 추진되며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된다.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올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가계 부채 부담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각각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현재 변동금리가 전체 대출의 90%인데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새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연내 본격화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로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7천만원이하까지 확대된다.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97만 가구로 늘린다.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맞춤형 지원은올해에도 확대한다.행복기금에서<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총38만5,00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으나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상환 능력도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다.지난해 말최악의 금융위기 사항을 가정하고가계 부채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다만국제신용평가사 등이가계 부채를 위험 요소를 보는 만큼지금의 1,000조원 수준에서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총량 관리는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