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인력난, 외국인력이 답?

노동계, 국회, 섬산련이
섬유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조업 인력난을
외국인력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 이하 섬산련)는
4일 국회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실,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개최한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 포럼에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전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08년도 수준인 8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규모를
지난해보다 650명 줄인 3만6,950명으로 책정했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날 정명효 성심섬유 대표는
“당사를 비롯한 중소 섬유기업들이
내국인 고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며
“경기지역의 경우 인력부족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대폭 축소돼
공장을 가동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우갑 전국섬유 유통노련 사무처장은
“섬유패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외국인력 10명을 채용해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관리직 등 내국인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판매와 유통업 등에 수십명의 고용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력이 필요하지만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타 업종 대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1:1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설비조작 미숙으로
생산능력이 내국인의 70%에 불과하지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 회장은
“오더가 넘쳐나 시설투자를 해서 최신설비를 갖춰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기업이 상당수”라며
“제조업 전체 기반을 흔드는 인력난이 해소돼
고용인력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