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 3개월
"영혼없는 여론몰이 처벌일 뿐… 안심 못해"

중징계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몰이 처벌인가?.

14일  금융당국은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해당 카드 3사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를 처벌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처벌 수준에 대한 수위다. 국민 정서상 큰 사건이 터지고 한 달정도 지나면 잊혀지고, 다른 이슈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태는 다르다.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매일같이 스팸 문자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명확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몇 개월의 영업정지로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한다.

또한 사고 당시 금융당국과 검찰은 KCB 직원에 의해 유출된 정보는 전부 회수했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2차피해는 없다면서 전무유무한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여론에 쫓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원 사무국장은 "징계는 여론에 의해서 내려질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한다"며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처벌이나 영업규제를 해야 정당성을 갖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함께 최고 5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전적 불이익도 수천억~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카드사에 경각심을 느끼게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