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낙하산 막는다" 임원 자격기준 소위 구성해 요건 마련종교인 과세·벤처창업 세제 지원…보조금 통합 등 재정 효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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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권력 주변 인물이 낙하산으로 앉는 일을 막고자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먼저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에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위원이나 추천위원도 참여하도록 한다.이는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공공기관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이 활성화되면 법률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종의 '낙하산 방지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내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승진·보수·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하고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인다.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3분기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설 예정이다.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미흡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종교인 소득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은 높이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아울러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는 등 신축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