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교육부·금융당국 책임 떠넘기기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절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와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인 2~3%보다 낮은 1% 대의 수수료를 대학 등록금에 매겨왔다. 그래도 대학들은 카드 납부를 꺼려왔다.

그런데다 지난 2012년 말 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학이 대형 가맹점에 포함돼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대학이 대형 가맹점에 포함돼 카드 수수료율이 1% 중후반 대까지 오르면서 카드결제를 허용하던 대학 중 일부가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카드납부 가능 대학의 수가 더욱 감소했다. 서민들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선호하고 있고, 정부도 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무이자를 제공했지만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1% 중후반대까지 오르면서 일부 대학들이 가맹점에서 탈퇴했다.

이런 와중에 담당기관인 금융당국과 교육부는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손을 써야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 입장에서 수수료가 문제다"라면서도 "법률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어느 주체가 쉽게 법상으로 나서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조연행 상임대표은 "대학들이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교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등록금은 그렇게 받아 쳐먹으면서 수수료 하나가 아깝냐", "카드 안받는 대학 공개해라", "대학의 이기심에 화가난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과 교양을 쌓는 곳이 아닌 일종의 비지니스 사업으로 전락했다", "카드 거부하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