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전월세대책] 부동산 전문가 "대체로 긍정"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섯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민간 임대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번 2.26 전월세대책에서 전문가들은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세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세액공제 시행으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득공제를 요구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임대차 시장은 철저히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임대시장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간접적인 전·월세 상한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3년 내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높아지고 집주인은 사후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떳떳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대차 시장이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기업화되면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올바르다"고 평가했다.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선덕 소장은 "리츠는 사업성만 있으면 귀신같이 들어온다"며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있는 소규모 개발 등은 리츠가 뛰어들 여건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특히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도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 냈는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생각보다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