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 도로공사 "통행료 2.5% 인상 추진" 수자원공사도 '수도요금' 인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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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이 대통령 발언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자구노력 대신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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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책 감축을 위한 전사적 자구 노력과 함께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김 사장은 "원가 대비 부족한 통행료를 가급적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원수나 정수 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친다"며 "요금인상에 필요성을 주장했다.
단 최 사장은 '4대강 사업 부채를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분회계를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LH도 올해 공공주택 건설원가를 줄여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설원가를 최대 20%까지 줄여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LH 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은 "결국 협력사에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