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회장 "유류 피해 기금 조성해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위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이번 여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수백억원의 사회공헌 기금보다 어민을 위한 몇십억원이 더 중요하다면서, 사고 이후 출연 보다는 기금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피해발생시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TPP에 참여하는 국가 중 수산 생산량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5개국이나 된다"면서 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또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유출사고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 “정부와 유류회사들이 피해기금을 미리 마련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큰 정유업체들이 1년에 한번 여론 의식해서 사회공헌기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몇 백억씩 내는데, 피해는 어민한테 주고 생색은 공동복지 모금회에 낸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이어 "업체에서 1년에 몇 십억씩만 내도 기금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정유회사들을 비판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하고 TPP까지 가입하겠다고 정부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 FTA를 맞이하면 다 잠식 당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하나의 공유재인데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 어민들이 안 잡으면 중국이 잡든 일본이 잡든 다시 우리가 사 먹어야 한다. 돈 가진 부처에서는 비싸면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되니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수산업 양극화나 고령화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전 업종에서 그렇지만 수산업 내에서도 기업형하고 영세어민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좁혀줘야 한다. 유류 유출 피해도 어민들한테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금액산정해서 법에 의해서 보상받으라’고 하면 영세민들은 보상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왜냐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옛날에는 강제 상장제도를 했지만, 지금은 임의상제를 해서 고기 잡아서 마음대로 팔아 먹으라고 하니까 자료가 생길 수가 없다.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 개인적으로 내다 파는 사람은 위판장에 상장을 안하면 자료가 안 나온다. 사매매했다고 자료 넣으면 엉터리다 하면서 인정을 안 해 준다.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믿어준다. 

우리도 최소한의 피해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바다는 유류유출 생기면 그때부터 피해가 생긴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금에서 먼저 줘야 한다. 피해는 조사 후 나중에 제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

- 서울 대형건물 보면 교통혼잡 유발발생금을 내지 않나.
유류피해가 났거나 해안가에 공장을 지었을 때 기금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말 인것 같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에 가입하고 기금을 내지 않나. 국내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내는 기금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기금을 사전에 만들어서 거기서 10%를 국내 피해 어민들한테 보장해주는 조성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 안 내줘도 정부가 의지가 있고 관련업체들이 성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된다.”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들인다는 계획들을 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TPP나 한중FTA 대비해서 이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TPP, FTA등에 대응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중국이 세계1위 수산생산국가고 양식기술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 정부에서 국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중국투자가 진도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정말 잘못된 것이다.
바다라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폭발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걸 국내사람이 아닌 외국사람에게 내줬다. 이것은 육지에 공장 하나 내주는 것하고 천지차이다. 바다는 가만히 놔두어도 거기서 예를 들어 굴 바지락 물고기가 자연히 생산된다.”

-수산업에서 풀어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있나.

“우리 수협이 국내에서는 농협에 밀려 있다. 나는 그것도 정부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나친 차별을 받고 있다. 연초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했는데 농업부분은 해주고 수산업은 안 해 주지 않았나.

남한이 섬이 3,340개되지만 점점 무인도화돼서 사람 사는 데는 460군데 밖에 안 된다. 사람이 계속 잘 살도록 해줘야 우리가 국토관리가 되고 섬에 사람이 살면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영토관리, 식량생산. 그런데 무인도화되면 중국어선이 넘어와서 섬 가까이 대서 그 섬에 상륙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이래서 점점 무인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협이 내부 금융 사고가 많이 나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2001년 IMF 공적자금 받을 때는 수협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은행 경남은행 다 받았다.
다른 데는 미처리결손금 다 떨어버리고 공적자금을 넣어줬는데 우리는 그대로 두고 우선출자 형식으로 들어왔다. 그때 있던 미처리금 9,887억원을 지금까지 정리해서 거의 끝나간다.

그 동안 그만큼 갚았다는 건데 공적자금도 못 갚고 하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역시 그러나 보다 하니까 마음 아프다. 수협은 MOU 정해진 대로 2027년까지 상환하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오히려 1~2년 빨리 이행하고 있다.”

-중국 무역사무소를 열었는데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나?

“중국 상류층은 거의 다 수입품을 먹을 것이다. 내가 마트서 보니까 멸치를 파는데 사료 수준이다.
맛 볼려고 입에 넣기가 싫을 정도의 상품을 팔고 있다. 우리가 중국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 사업소를 내는 것이다. 우선 2명이 넘어가 개설하고 자리를 잡을 것이다.”